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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초학력보장법 국회 통과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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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보장법 국회 통과 협력키로



하윤수 교총 회장-강득구 국회 교육위원 두 번째 정책 간담

‘기초학력보장법’ 국회 통과 협력하기로

“기초학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밑거름이자 안전망” 한목소리

공통 교육현안 정책 협의, 공청회 및 입법 활동도 함께 추진


1.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만안․국회 교육위)은 31일 정책간담을 갖고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요 현안 등 공통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2. 하 회장과 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정책간담을 갖고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조속히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은 지난달 22일 첫 정책 간담 이후 두 번째다.

3. 강 의원은 먼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회장은 “교육당국이 진즉 했어야 할 일을 강 의원이 적극 나서 주어 감사하다”며 “기초학력은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 소양이자 밑거름이며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화답했다.

4. 지난해 코로나19가 불러온 심각한 학력 격차에도 학생 전반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강 의원의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계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조사한 설문에서도 교사의 80% 이상이 학력 격차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5. 한편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 및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 △학습지원 필요 학생 선정 및 교육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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