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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코드승진통로 전락한 개방형 교장공모제 전면 개선해야
Name 관리자 Homepage http://www.dfta.or.kr
2018.3.1.~2021.3.1. 개방형 교장공모제 임용 현황 보도에 대한 입장


‘코드승진’ 통로 전락한 개방형 교장 공모제

공정성‧전문성 확보하는 전면 제도개선 촉구!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29명 중 16명이 특정노조 출신

특성화‧예체능 학교에 ‘외부전문가 영입’ 무색…3.5년간 8명뿐

자소서 기재 금지된 특정노조 이력 드러내…현대판 음서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처럼 무자격 교사 점프승진 수단 변질돼



1.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평교사 출신 기준)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 또한 이들 중 상당수는 선발 과정에서 특정노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실제로 올해 전남 A학교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된 교사는 ‘◯◯◯ 지회장을 지내며 학교혁신연수 등을 기획하고 운영했다’고 썼고, 2018년 경남 B고교 개방형 교장은 ‘◯◯◯ 지회장으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명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제마저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점프승진 통로로 전락했다”면서 “사실상 무자격 교장공모제처럼 무자격자 승진통로로 변질된 개방형 공모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4. 실제로 정경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개방형으로 임용된 교장은 총 85명이며, 이중 21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다. 평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만으로 한정하면 29명 중 16명, 55.2%가 특정노조 출신으로 분석된다. 반면 외부인사는 8명만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됐다.

5. 교총은 “개방형 공모제는 당초 특성화고, 예체능학교, 대안학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 인사가 임용된 비율은 개방형 교장 총 85명 중 9.4%, 단 8명뿐으로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6. 이어 “특히 공모교장 지원 시, 자기소개서 등에는 특정 단체와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7. 하윤수 회장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에 이어 개방형 공모도 ‘특정노조 특별전형’으로 전락해 교직사회의 인사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정치화만 초래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영입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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