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8.18.(화), 9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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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교육 무너뜨리는 

졸속적 교육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

* 기자회견 현장 사진은 텔레그램 <[교육공무직본부 언론 홍보 채널]: 알리오 올리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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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기자회견문. 1부.

※ 별도 첨부 1.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참가단체. 1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 발언문. 1부.   끝.

<붙임>

기자회견문

공교육 파괴! 일방통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기획예산처 등 정부 재정 당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만을 명분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정부 입맛대로 교육 예산을 주무르려는 개악안을 8월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1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에 편중된 교육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생애 전 단계에 균형 있게 투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무엇보다 전국 350여 개 교육·노동·학부모·학생·지역·시민단체는 물론, 교육감협의회 및 지방의회까지 이어진 압도적인 반대와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독단적 국정 운영이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 예산도 그에 비례해 줄여야 한다는 단순 경제 셈법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오직 ‘비용’과 ‘숫자’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논리는 교육의 특수성을 전적으로 무시한 치명적 오류이다. 학생 수가 일부 줄더라도 학교를 유지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드는 기본 고정비용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빈틈없는 돌봄교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위기 학생을 위한 정서·심리 상담 등 필수적인 교육 행정 및 복지 기능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아니 오히려 더욱 두텁게 유지되어야 한다. 

       농산어촌과 원도심 등 소규모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이 교과서를 배우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마을의 삶을 떠받치는 공공 인프라이자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방파제이다. 반면, 신도시 지역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맞춤 지원, 정서·심리 위기 학생 관리, 그리고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 시설의 대대적인 개보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AI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까지, 오늘날 공교육 현장이 감당해야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와 재정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

         정부가 개편안의 대안이자 포장재로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 역시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유아 교육 및 유보 통합,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AI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적 국가 과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 과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별도의 ‘새로운 국가 재정’을 확충하여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기존 초·중등교육을 떠받치던 법정 교부금 재원을 깎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은 국가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전가이며, 초·중등 교육 현장을 희생시키는 돌려막기 편법일 뿐이다.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작 다음 세대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회 역시 재정 당국이 결론을 정해놓고 당위성을 강변하는 일방적 설명회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모으겠다던 ‘국민주권’이 왜 교육 분야에서만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남는 통장을 채워주는 여윳돈이 아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수준 높은 교육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약속한 ‘공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다.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말하려면, 그 출발점은 대체 불가능한 공교육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정 교부율 20.79% 원칙을 견지하며, 현장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교육 기반 무너뜨리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하나, 새로운 교육 수요는 새로운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라!

하나, 교육주체 외면하는 밀실 개편 중단하고 실질적 공론화 실시하라!

2026년 8월 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