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3시 하교) 추진에 대한 대전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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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위한 초등 저학년 일률적 수업 확대 안 돼

대전교총,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추진 반대

교육적 목적 없는 정규수업 확대는 본말전도…돌봄 문제는 돌봄으로 해결해야

과거 현장 반대로 무산된 정책, 달라진 여건·대책 없이 다시 꺼내선 안 돼

저학년 발달단계 외면한 장시간 학교생활, 학생 피로·교원 부담만 가중

기존 돌봄·방과후 내실화하고 교원 확충·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우선해야

김도진 회장 “학교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곧 좋은 교육은 아니다”

1.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이하 대전교총)는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이른바 ‘3시 하교’ 방안에 대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명확한 교육적 필요성이 아니라 돌봄 공백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저학년 학생의 정규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2. 대전교총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충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교육시간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더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특히 대전교총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감정조절과 또래관계, 자기관리 능력 등이 계속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장시간의 학습보다는 적정한 학습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교육적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학생의 피로와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초등 저학년의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과거에도 추진됐지만 저학년의 발달단계 미고려,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우려, 놀이·휴식 공간 부족, 교원 업무부담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시행되지 못했다. 대전교총은 “당시 제기됐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소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책도 없이 유사한 정책을 다시 꺼내는 것은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 대전교총은 정부가 그동안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온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이유로 다시 정규수업시간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정책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하다면 기존 돌봄·방과후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질 높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돌봄 수요를 정규교육 확대의 근거로 삼을 경우 기존 정책과의 역할 중복과 학교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6. 교육여건에 대한 대책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업시간을 늘리려면 교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 놀이·휴식 공간 개선, 안전인력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인력과 재정 대책 없이 정책부터 추진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 더욱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산정체계를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규 재정과 인력이 필요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총은 “교육재정은 줄이면서 새로운 교육정책과 학교의 역할은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정책도 제대로 안착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를 실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원과 재정,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학교에 아이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곧 좋은 교육이라는 인식부터 경계해야 한다”며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학교 체류시간 확대가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질 높은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9. 김 회장은 이어 “귀가를 원하는 학생까지 일률적으로 학교에 남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 이후 귀가를 원하는 학생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충분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와 정부는 과거 현장의 반대로 무산된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정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돌봄·방과후 체계를 내실화하고, 교원 확충과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