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교원 감축으로는 미래교육 담보할 수 없다!!

AI·디지털교육, 기초학력, 위기학생 지원 확대에도 신규교원 선발은 대폭 축소

농어촌 선택과목 축소·순회교사 의존 불가피, 고교학점제 파행 우려

고교 교사 4명 중 1명 기간제…교단 비정규직화 해소 위한 정규교원 확충 시급

전체 학급 74%가 학생 수 21명 이상…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촉구

강주호 회장 “진정 미래교육 말한다면, 교원확충부터 하라!!”

1. 교육부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및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유치원 592명, 초등 2,821명, 중등 4,387명 등 총 9,889명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특수,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치원 76명, 초등 292명, 중등 2,760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은 결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AI·디지털 교육 도입은 물론 학교안전과 교육복지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교원은 오히려 감축하는 기조로는 어떠한 교육 정책도 안착시킬 수 수 없다”며 “교육정책의 성패는 결국 충분한 교원 확보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4. 특히 교총은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교과별 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원이 일부 확보됐지만, 올해 중등교원 선발 인원을 2,760명 줄이면서 지난해 확보한 1,600명 이상의 정원마저 사실상 감축해 중등교원 수급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교원 수급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필요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지고, 순회교사 의존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5. 교총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급 수와 개설 과목 수,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원 수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원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이어서 “학교 현장의 기간제교원 비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며 교단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25년 15.4%까지 급증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로 사실상 고등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나타났다. 교총은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36.9%, 고등학교 37.3%로 무려 3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교사인 상황이며 이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으로 대폭적인 정규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학교급별 기간제 교원 비율>

※ 자료: 연도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재구성

<학생수 별 학급수(2025년 기준)>

(단위 : 개, %)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수 감소가 교원을 감축할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진정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것” 이라며 “진정 미래교육을 말하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폭적인 교원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이번 신규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로 드러난 교원 감축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2027학년도 신규교원 선발 규모 확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과별 교원 확충 ▲기간제교원 증가 해소를 위한 정규교원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단위학교 예산자율권한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교원은 교육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