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추진 규탄 및 원점 재검토 촉구 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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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

교육재정 개편 규탄! 원점 재검토 촉구!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국가책임교육’약속, 여론과도 배치

- 교육계 여론 수렴·동의 없이 54년 유지 교부금제도 개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타당치 않아

- 교육에 미칠 영향 평가 없어, 대한민국 교육 강점 약화 우려

1. 8월 21일, 이재명 정부가 54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대로 현행 내국세 20.79% 자동 배분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현행 제도 대비 약 20조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밀실 합의·일방 통보·졸속 강행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

3. 광복 후 81년간의 교육 역사는 교육입국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의 투쟁사였다. 현재 교육재정의 근간인 「교육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은 1953년 8월, 서울대에서 ‘교육재정확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육세법」,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중등교육비확보법」등을 성안, 법안 청원에 나서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4. 그 결과 1958년 교육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1958)과 「지방교육교부세법」(1963)을 거쳐 1971년 12월 28일 두 법을 통합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5. 교육계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교육교부금 제도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교육감 및 교원들과의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기재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밀실 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뜯어고치려 하는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6. 이번 개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가책임교육과 교육 사다리 복원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 10명 중 8명이‘유·초·중등 교육재정은 현행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7. 무엇보다 정권 변화에 흔들림 없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는 논의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이 모든 것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밀실 협의를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는 것도 규탄할 일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으로 시·도별 유·초·중등 교육재정 확보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시·도교육감들의 안일한 전략과 미온적 대응 역시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8. 폭염 속에서도 363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한 달 넘게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성명 발표를 이어가며 절박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다.

9. 교육 현장에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사전에 교육계의 의견을 경청했어야 할 교육부는, 공식 발표 전날에야 비상행동 대표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협상 결과를 전달했다.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던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계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0.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래대응기금’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뿐이다. 유·초·중등 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동안, 100조 원 규모 기금의 열쇠를 쥔 기획예산처를 향해 각 교육 주체들이 아이들과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마저 간절히 읍소해야 하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11.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라!

- 개편 산식에 반영된 모든 전제와 계수의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라!

-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일방 강행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12. 교육재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가의 현재와 미래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계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다면 ‘교육 경시, 교육 홀대’정부로 교육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교총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교육·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