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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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축 반영한 교원배정 기조 벗어나야…

교총, 실질적 교육여건 반영한 정규교원 확충 촉구

교원 선발 인원 595명 늘었지만 현장 갈증 해소엔 턱없이 부족

고교학점제·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학교 역할과 맞물린 교원 수급 필요

중·고교 교사 4명 중 1명 꼴 기간제, 안정적 교육 위해 정규교원 확대 시급

강주호 회장 “새로운 정책만 떠넘기지 말고, 학교가 실제 필요로 하는 교원 충분히 확보해야”

1. 교육부는 30일 ‘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사전예고 인원보다 중등 교과 545명, 특수(중등) 18명, 보건 8명, 영양 7명, 사서 1명, 전문상담 16명이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선발 인원은 사전예고 당시 5,806명에서 6,401명으로 595명 증가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사전예고보다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증원만으로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과 교육여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 감소를 중심으로 교원 수요를 산정하는 기존의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교원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신규교원 수요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가 담당해야 할 교육적 역할이 줄어들고 교원이 비례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AI·디지털교육, 학교안전 등 학교와 교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치우친 교원수급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학점제라는 국가가 도입한 정책과제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과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교과별 교원이 부족할 경우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선택과목 개설이 제한되고, 순회교사와 공동교육과정 등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며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간 교원 배치 여건의 차이가 과목 선택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과별·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 교총은 기간제교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정부의 교원운영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기준 기간제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의 15.4%이며,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에 달한다. 교총은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4명 중 1명꼴이 기간제교원인 상황”이라며 “정규교원 부족을 기간제교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지속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정규교원 중심의 교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급별 기간제 교원 비율>

                                                             ※ 자료: 연도별 「교육통계연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재구성

6. 교총은 “2025년 기준 중학교 학급의 85.5%, 고등학교 학급의 85.1%가 학생 수 21명 이상이고,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학급도 각각 61.1%, 48.9%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체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 교과별 수업 시수와 개설 과목,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원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 배치기준 대비 특수교사 정원은 전국적으로 4,66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중도퇴직자도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260명의 3배를 넘었다.

8. 이에 대해 교총은 “법정 배치기준에 필요한 특수교사조차 4,663명이나 부족하고, 최근 5년간 중도퇴직자가 정년퇴직자의 3배를 넘는 것은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교육부의 「2026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올해 12만4,195명으로 지난해보다 3,460명(2.9%), 2022년보다 2만500명(19.8%) 증가했다”며 “특수교육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교원 확보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과 업무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 배치기준 충족을 최우선으로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아울러 교총은 “필요한 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초 ·중등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하며, 교육재정의 축소로 교육여건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기보다 과밀학급 해소, 노후 교육시설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등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여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교총은 “교원은 단순히 학생 수 증감에 맞춰 기계적으로 조정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교육 기반”이라며 ▲교과별 교육수요를 반영한 정규교원 확충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과별 교원 확보 ▲기간제교원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규교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급 수·개설 과목·지역 및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반영한 교원수급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등 학교에 요구되는 역할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교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필요한 교원 확충 없이 새로운 정책과 역할만 학교에 계속 맡긴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교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3. 강 회장은 “사전예고보다 595명을 늘린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급 수와 교과별 수업·개설과목, 지역별 교육여건, 특수교육과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교원수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