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6 결과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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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실 3곳 중 1곳 여전히 26명 이상 과밀학급…

정부는 교육재정 투자 대폭 확충하라!

초임교사 급여 OECD 평균 미달, 저연차 교원 처우 개선 시급

순 수업시간만으로 업무부담 판단 못 해, 교원 행정업무 OECD 평균의 2배

강주호 회장 “정부는 학생 수 감소만 계산할 게 아니라 여전히

과밀한 교실과 열악한 교육여건부터 봐야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9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에 대해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정규교원 확충,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교총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OECD 평균인 20.6명, 22.7명보다 여전히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기준 학생수 21명 이상인 학급이 69.3%이고, 대한민국 교실 3개 중 1개 교실은 26명 이상의 과밀학급(31.1%)인 상황”이라며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하고 평균의 함정에 빠진채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지 말고 학급 규모와 학교급, 지역 여건,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규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여건 개선의 지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교총은 “2025년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가 초등·고등학교 43,139달러, 중학교 43,482달러로 OECD 평균인 초등 48,038달러, 중학교 49,712달러, 고등학교 51,155달러에 모두 미치지 못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저연차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단에 머물 수 있도록 초임교사 중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아울러 교총은 “최고호봉 급여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수치 역시 우리나라는 최고호봉 도달까지 37년이 걸리는 데 비해 OECD 평균은 21년이라는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별 보수체계와 도달 기간까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 교총은 교사의 수업시간 지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다는 단순 수치만으로 교원의 전체 업무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TALIS 2024(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수업 외 업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OECD 순 수업시간에는 수업 준비와 평가, 대부분의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우리 교원은 수업 외에도 학생·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각종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가마다 통계 산출 기준과 학교 운영 여건이 다른 만큼 단순한 수업시간 비교가 아니라 교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OECD 교육지표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재정과 교원도 함께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7. 강 회장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목표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정규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저연차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교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