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전 공립 신규교사 선발 규모에 대한 대전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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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대전교육청)은 9월 30일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립 선발 인원은 특수·비교과를 포함해 15개 과목 62명으로, 전년도 26개 과목 80명보다 18명(22.5%) 줄었다. 앞서 9월 9일 공고된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선발 인원은 23명으로, 전년도 46명의 절반이다. 두 공고를 합한 대전의 공립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126명에서 85명으로 41명(32.5%) 감소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중등 교과 선발 인원은 8월 사전예고 4,387명에서 4,932명으로 545명 늘었으나, 대전은 사전예고 27명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국 중등 교과 선발 인원도 전년도 7,147명에서 2,215명(31.0%) 줄었으나, 대전의 감소율(50.0%)은 이보다 크다.

2. 감소는 초등과 중등 교과에 집중되어 있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4명에서 4명(장애 구분모집 1명 포함)으로 30명(88.2%)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3,113명에서 2,821명으로 292명(9.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대전의 감소율은 전국의 9배를 넘는다. 중등 교과교사는 54명에서 27명으로 절반이 되었다. 2026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대전의 초등학생 수는 전년도 67,173명에서 63,304명으로 3,869명(5.8%) 줄었다. 학생 수가 5.8% 줄어든 해에 치르는 임용시험의 선발 인원은 88.2% 줄어든 것이다. 이 격차는 한 해의 선발 결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동안 누적된 정원 구조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대전 공립 신규교사 선발 인원 비교>

※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시행계획 공고(2025.9., 2025.10., 2026.9.) 및 언론 보도, 대전교총 재구성. 사립 위탁 선발 인원 제외. 2027학년도 특수(중등) 2명, 영양 10명, 사서 3명, 전문상담 9명. 2026학년도 21명은 공립 총원 80명에서 교과 54명과 보건 5명을 뺀 값

3.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 이하 대전교총)는 보건교사가 5명에서 11명으로, 특수학교(초등) 교사가 9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점을 학생 건강과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한 조치이자, 제한된 정원 안에서 필요한 분야를 살피려 한 대전교육청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다만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초등 담임교사와 중등 교과교사의 선발이 이처럼 급감한 상황에서, 일부 분야의 증원이 학교 현장의 교원 부족을 해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대전교총은 초등 선발 4명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전의 초등 선발 인원은 2023학년도 10명, 2024학년도 10명, 2025학년도 43명, 2026학년도 34명, 2027학년도 4명으로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했다. 4명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이며, 이 중 1명은 장애 구분모집이어서 일반 모집은 3명에 그친다. 선발 규모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하면 예비교사는 진로를 설계할 수 없고, 교원양성기관은 지역 교육을 책임질 인재를 안정적으로 길러낼 수 없다. 신규 임용이 사실상 끊긴 해가 반복되면 교직 사회의 연령 구조에 공백이 생기고, 그 부담은 몇 해 뒤 학교 현장의 인력 운용 문제로 되돌아온다.

<대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추이>

※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연도별 시행계획 공고 및 언론 보도, 대전교총 재구성. 2027학년도 4명은 장애 구분모집 1명 포함.

5. 중등 교과교사 선발이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도 짚어야 한다. 2027학년도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는 첫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개설 과목이 늘어야 하고, 개설 과목이 늘면 교과별 교원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그럼에도 대전의 공립 선발 과목은 특수·비교과를 포함해 26개에서 15개로 줄었다. 선발하지 않는 과목의 수업은 결국 기존 교사의 다과목 지도나 기간제교원, 순회·공동교육과정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

6. 한국교총이 「2025 교육통계연보」를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학급의 85.5%, 고등학교(일반고) 학급의 85.1%가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기간제교원 비율은 중학교 22.7%, 고등학교 24.3%에 이른다. 학생 수 총량은 줄고 있지만 개별 교실의 여건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원 수요를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AI·디지털 교육 등 학교에 새로 부과된 역할을 담아낼 수 없다.

7. 초등 선발 급감의 배경으로는 과원 문제가 거론된다. 9월 16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이 학령인구 대비 현재 교사 수가 많은 과원 지역이으로, 정원을 조정하라는 방침 때문에 한 자릿수밖에 선발할 수 없으며, 당분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0명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총은 과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원이 어떤 구조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 해소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8. 과원은 교사가 늘어서가 아니라 정원이 먼저 줄어서 생긴다.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의 총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및 별표 2로 정하고, 시·도별 정원은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배정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이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36096호, 2026. 3. 1. 시행)하여 초등학교 교사 정원 2,269명과 중·고등학교 교사 정원 1,458명을 감축했다. 정원 감축 속도가 퇴직 등 자연 감소 속도보다 빠르면, 이미 임용된 교사는 그대로인데도 과원이 발생한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배정 인원을 전년보다 1명 적은 21.5명으로 적용했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이지만, 학급당 배정 인원을 낮추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는 그만큼 줄지 않는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원과 학급 운영에 실제 필요한 교사 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다. 교원 정원의 총량과 시·도별 배정이 정부 권한인 이상, 시·도교육청은 배정된 정원 범위 안에서 선발 규모를 정할 수밖에 없다. 대전의 선발 급감은 교육청 한 곳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학령인구 감소, 국가 차원의 정원 감축,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이 겹친 구조적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선발 규모의 급변에는 한시적 정책 수요도 작용했다. 대전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을 2025년 45명(초등 43명, 특수 2명), 2026년 초등 34명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고(2026. 3. 1. 자 실제 임용은 초등 30명, 특수 1명), 같은 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각각 43명, 34명이었다. 교사가 늘봄지원실장으로 전직하는 만큼 신규 선발을 늘렸다가, 전직 수요가 끝나면서 선발 규모도 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교육청의 재량만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변동 요인이었다. 정원 배정과 한시적 정책 수요, 선발 계획을 하나의 중장기 전망 안에서 조율하는 체계가 없었다는 점도 변동 폭을 키웠다.

10. 대전교총은 배정된 정원 범위 안에서 선발 규모를 정해야 하는 대전교육청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긴 과원을 신규 선발 축소만으로 단기간에 해소하게 되면, 그 부담이 정책 결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예비교사 한 세대에 집중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선발 인원이 당분간 10명 수준에 머문다면 신규 임용의 공백은 한 해로 끝나지 않는다. 과원 상태에서는 교사의 타 시·도 전입과 복직자 배치 여건도 함께 나빠지므로, 현직 교원의 인사 운용에도 부담이 된다.

11. 구조적 문제인 만큼 해법도 정부와 교육청이 역할을 나누어 마련해야 한다. 대전교총은 과원 문제의 해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과원 인력을 감축 대상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의 자원으로 보고, 기초학력 전담교사, 교과전담교사 확대, 과밀학급 분반,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정원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대전교육청이 과원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휴직 추계에 연동한 연도별 최소 선발 규모를 설정해 신규 임용이 끊기는 해가 없도록 해 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그 과정에서 과원 규모와 발생 원인, 연도별 해소 계획을 현장과 공유하고, 과원 인력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12. 선발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개설 과목,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교육청은 한시적 정책 수요로 선발을 늘릴 때에는 사업 종료 이후의 정원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선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대전교육청이 향후 5년간의 선발 전망을 해마다 갱신하여 예고하고, 전년 대비 변동 폭을 일정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중기 선발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넷째, 대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과별 교원 수요를 학교 단위로 조사하여 2028학년도 중등 선발 계획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2027학년도 충청권 4개 시·도의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316명(대전 4명, 세종 4명, 충북 75명, 충남 233명)으로 전년도 376명보다 60명 줄어든 만큼, 교육대학 입학정원과 권역의 선발 규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와 권역 교육청, 양성기관이 참여하는 수급 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

13. 대전교총은 대전교육청이 제한된 정원 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현명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원 확보와 산정 방식 개선은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같은 방향에서 정부에 요청할 과제이며, 대전교총은 그 과정에 힘을 보탤 것이다.

14.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과원은 교사가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정원 감축이 겹쳐 생긴 구조적 문제이며, 어느 한 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며 “다만 그 해소 부담이 예비교사 한 세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전교육청이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교총은 정원 확보를 위한 대정부 요구에 교육청과 뜻을 같이하고, 정책협의를 통해 과원 해소 계획과 수급 전망, 선발 규모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