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3060명 감축 규정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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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기준으로 

정원 산정 변경하고 교원 증원해야 

학생수 감소 빌미 교원 정원 기계적 감축은 교육 개선 위한 국가적 책무 회피

전체 학급 중 21명 이상 학급 72%, 26명 이상도 32%…학생 맞춤 교육 되겠나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충분한 정규교원 확보 없이 안착될 수 없어

1.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을 이유로 초등 교과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과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과교사 1,300명과 중등 교과교사 1,760명이 감축되는 규모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에 따르면,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전체(21만 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나 된다. 교총은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6. 또한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15.4%로 증가했다”며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교총은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8.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예고 의견서를 5일 행안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