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학생의 수업 중 교사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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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사람입니다!

폭행당하는 교원이 어떻게 학생 교육 하겠나!!

교원에 대한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회복 불가능한 교권 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 및 교권 보호 필요

1. 5월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남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최근 안타깝게 숨진 제주 교사 추모제가 열린 30일, 또 다른 곳에서는 한 교사가 여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교육청은 제자로부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교사와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이 조속히 치유‧회복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해달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 4월 충북의 한 고교생이 학교장과 교직원 등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 등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부가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피해 건수만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4. 이어 “서이초 이후 교권5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며,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5. 이어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 행위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 미흡하다”며 “지난 4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교원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폭행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교권 붕괴 현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생활지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유로 교원들이 앞다퉈 교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교원 수는 무려 9,19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7. 이어 “교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회복 불능상태로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답변이 90.7%에 달했다.

8.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교권 보호 대책으로 △상해‧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올해 스승의 날 설문조사 결과, 교원 상해‧폭행 시 가중처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원의 99.3%가 찬성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