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교원3단체 고교학점제 공동 토론회 개최(8.18, 국회 제7간담회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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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보완 넘어 전면 개선 필요

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공동 토론회 개최

학생 선택권 확대 무색…교사에 무력감, 학생에 낙인찍기 초래 

1.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8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2.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의 70%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망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4.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3%를 넘었고, 이로 인해 86.4%가 ‘수업의 질 저하’를 호소했다. 학생부 기록 부담은 90.7%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출결 방식은 약 70%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는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사노조 김희정 고교학점제TF 팀장은 전국 현장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긴 300여 개의 발언을 종합해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미도달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학습의 장이 아닌 ‘이수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6. 현장 교사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내신 경쟁 심화와 학생 선택권 제약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교조 김민건 정책2국장은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진단한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원 3단체가 지적한 시급한 문제는 ▲출결 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미이수제 ▲교원 정원 네 가지로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교원 3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8.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차등화하며 ▲실효성 없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고교학점제 폐지는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교육 내용을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소하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고등학교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9. 지정토론에는 곽동현 가야고등학교 학생, 안기백 개성고등학교 학생,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교원 수급 및 과목 개설의 현실성, 출결·평가·학생부 제도 개선, 최성보·미이수제 대안, 대입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으며, 자유토론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10. 교원 3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별첨 1.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자료집 1부.

                  2~3. 토론회 사진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