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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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달식 태양광 설치, 

기후생태전환교육 추진 재고해야!

태양광 화재 등 빈발…학교는 안전사고, 시설 관리, 책임 부담, 업무 가중에 꺼리는데 

밀어붙이기식 추진하며 또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수천억 설치 비용에 유지‧보수에도 막대한 예산 소요…학교예산 축소 우려

태양광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요구에 기반해야 

설치, 안전 관리, 유지보수 등 주체는 학교 아닌 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이어야

기후‧생태전환교육도 보여주기식 아닌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1. 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고(4378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행 노력’지표에 태양광 항목 신설 △태양광 설비 활용 교내 체험형 학습공간 및 전시형 교육설비(대형화면 등) 구축 △태양광 설비 활용 기후․생태전환교육 안착(교육자료 제공, 교사 연수, 선도학교 운영)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은 “학교 여건과 의견을 무시한 상명하달식, 보여주기식 태양광 설치 및 생태전환교육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오히려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원에게 또 다른 행정업무, 책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설치 여부는 학교 여건, 구성원의 자발적인 합의와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가 결정하고 교육청이 지시하는 밀어붙이기식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3. 교총은 “태양광 판넬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초기 발견이 어려운 옥상,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있어 대응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교는 안전사고 위험, 시설 관리와 책임 부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 옥상 방수 문제 등으로 꺼리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현재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하고 학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철거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2027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태양광 항목을 신설․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미설치 학교의 조기 태양광 설치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4.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옥상 태양광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 등 112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3년에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나 전교생 1100여명이 긴급 대피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학교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친정부 성향 기업과 단체의 이권 챙기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5. 교총은 “시설 사업에 ‘탄소중립&생태전환교육’이란 프레임이 붙어 결국 모든 사업과 추진을 학교가 그대로 떠맡아야 하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계획서 수립, 예산 품의, 업체 선정, 자재 선정, 학운위 및 업무 관리 등을 결국 교원이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이어 “그럼에도 추진계획에는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고만 돼 있다”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설 안전과 유지․보수, 관리 부담은 교원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 전문기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도 각종 범교과 교육이 교과 교육을 침해할 정도인데 기후․생태전환교육이 또 타이틀 달고 내려와 생색내기, 실적쌓기 사업이 되면 효과보다 현장 피로감만 커질 것”이라며 “기후·생태전환교육은 지금도 교원들이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새로 뭘 하라는 식이 아닌 기존 교육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지원하고, 행정업무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계획된 학교의 태양광 설치에만 수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드는 데다, 태양광 설비의 수명(20~25년) 동안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학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학교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가 재정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