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도 처우 개선 파업, 농성 하라는 말인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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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보직수당은 동결…1%대 보수 인상에 실질임금도 삭감…

교원도 파업하고 천막농성 하라는 것인가!!

교원들 처우 개선 목소리는 모르쇠 일관하는 당국에 허탈감 넘어 분노

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위협받는 교단…‘위험수당’ 신설해야 할 판

최근 ‘교단기피’ 징후 가벼이 봐선 안 돼…이번만큼은 처우 개선 나서야

1. 교육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교섭이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합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 20년간 보직교사 수당은 동결됐고 담임수당은 겨우 2만원 올랐다”며 “교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온 정부, 교육당국의 태도에 교단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이어 “이제는 교원들도 파업하고 천막농성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갈수록 업무, 책임, 민원, 소송 부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그러면서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으며 교직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살펴보고, 합리적 처우 개선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5. 교총은 “정부 재정당국은 담임‧보직수당 등을 인상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 업무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는지 실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댄다”며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 반성문 쓰랬다고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극단 선택을 한 교사 등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6. 교총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0%가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교총은 “그야말로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 교원들이 감당하는 무거운 책무에 대해 보상해야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최근 교대 정시 사실상 미달, 자퇴생 급증, 입학점수 급락 등 ‘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 감축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수 예비교사를 유인하려면 교권 보호와 함께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