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 교육부의 유보통합 허위 사실 확산 관련 설명자료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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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논란, 유아교육계와 적극 소통하는 계기 돼야

항간의 허위‧괴담은 교단 동요‧갈등 초래하는 반교육적 행위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 강화 등 상향평준화 방안 제시 필수

모든 과정과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 오해 불식해야

교총 “근거 없는 날조, 선동은 부끄러운 일…교총도 최근 심각한 피해”

1. 교육부가 현재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현장에 유포‧확산되고 있는 허위 사실, 오해 등과 관련해 반박, 설명하는 자료를 12일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이하 국공유)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는 유아교육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 대응으로 교육계에 만연한 가짜뉴스 생산과 허위 사실 유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총도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유보통합 정부안을 교총이 수용했다’는 전교조 회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3. 이어 “유보통합 관련한 괴담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선동은 교원의 동요,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왜곡하고 합리적 소통을 차단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라며 “교육부는 단순히 반박‧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이와 함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속히 구성‧출범해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추진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수 십 년 간 합의가 안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교총과 국공유는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그러면서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방식이라면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없으며, 교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7. 아울러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작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은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