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 사안 처리 면책권 부여 입법 발의 환영!!!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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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 사안 처리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 법안 발의 환영!!!

국힘 이태규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고, 관계 법령 및 학칙 준수해 이뤄진

학폭 사안 처리 또는 학생 생활지도 민‧형사상 면책 조항 신설

교총이 국회‧교육부에 줄기차게 요청한 내용 반영…“조속 개정해야”

1.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2.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학폭 담당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를 교육부가 받아들여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것에 이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학폭 상황에서 교원이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지난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5. 교총은 “학폭 지도‧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꼬투리 잡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등을 제기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고충을 제대로 보호,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정작 중요한 치유와 화해 등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교원들이 학폭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교총은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