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 학생 퇴학조치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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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즉시 폐지하라!

교총 단체교섭 요구에 교육부는 결단 내려야!!

전문성 신장커녕 인기‧모욕 평가로,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데다

익명 뒤에 숨은 범법자 양산하고 수사 의뢰하는 지경의 교원평가제가

무슨 교단 활력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겠는가

1.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교원평가제는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 학부모는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된 채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 주는 수단이 됐다”고 개탄했다.

4. 이어 “더욱이 서술식 평가는 교원 인권침해를 넘어 도를 넘은 성희롱, 반인륜적 표현까지 매년 되풀이되면서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서술식 답변은 아예 보지 않는다는 교원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학부모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는 등 형식적 평가가 관행처럼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5. 일각에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원을 교체하고 무릎 꿇리는가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시대”라며 일축했다.

6. 이어 “교원은 현재 근평, 성과급 평가를 통해 관리자, 동료교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평가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느 공무원과 달리 교원만 교원평가를 삼중으로 적용하는 과도하고 차별적”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원평가제 폐지를 요구하고 교섭 중에 있다. 교총은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