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편향, 사회적 미합의 교육과정 내용 바로잡아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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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편향, 사회적 미합의 교육과정 내용

충분한 숙의과정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사회, 도덕, 역사, 보건 과목 등 가치 편향 우려 여전히 불식되지 않아

논란 해소 없이 교육과정 개정 추진할 경우, 현장 안착 요원 불 보듯

1.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을 1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역사과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제안을 확인했다면서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총론 주요내용 발표 때부터 제기된 이념‧가치 편향 문제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고, 이는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교육과정 국민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며 “사회, 도덕, 역사, 보건 과목 등에서 이념과 가치 편향 문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3. 이어 “국민들과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이념 편향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교육 내용들은 균형 잡힌 관점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바로잡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당초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내용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돼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육과정 개정 논의 시작 시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강화돼야 할 교육으로 인성교육(36.3%)과 인문학적 소양교육(20.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시민교육(5.1%)에 대한 요구는 가장 낮은 편이었고, 노동·인권교육은 의견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6. 교총은 “인권, 민주시민교육, 성 평등 등의 개념들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가치지만 지난 수년 간 교육 현장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사교과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감 있는 관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놓고 교육과정 반영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7. 이어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경우,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