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의 직역연금 개혁 발언에 대한 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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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사항 선이행해야!!

과거 연금개혁 당시 약속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재정 절감액의 20% 공적연금제도 개선 활용, 소득공백 해소 등

모두 미이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 발언만 하나

도저히 수용 불가하며 강력 규탄한다!

1.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기금이 고갈된 직역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만 손본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역연금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참으로 기막힌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김용하 교수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2015년 공적연금 개혁 논의의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15년 연금개혁 당시에도 재벌금융사들이 후원하는 한국연금학회장을 맡으면서 여당 추천 국민대타협기구 민간전문가로 참여하였고, 재정추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의 논의에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 공무원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던 당사자 중의 한 명이다.

3.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15년 합의사항이라고 국회 논의를 거쳐 국민들 앞에 엄숙히 발표한 내용 중에 제대로 이행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문에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합의되었지만 그 이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4.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시 합의의 주역이었던 인사가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또다시 직역연금 개혁을 논의하자고 나서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합의의 과실만을 탐내고 합의과정에 소요된 땀과 눈물, 신의와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과 무슨 개혁을 논할 수 있겠는가?

5. 교총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추천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교수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2015년 연금개혁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자 도리라고 생각하고, 과거 연금개혁 당시의 합의사항 이행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사과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처신으로 또 다시 공무원 연금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