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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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연락하면 사건 막을 수 있나

본질 벗어난 책임 떠넘기기 중단해야!!

누군가에 책임지우고 사건 일단락 지으려는 것과 다름없어

이제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누군들 반기겠나

연락 과정서 불필요한 마찰, 교권 침해로 이어질까 우려

“이럴 거면 교외 체험학습 없애라” 교원들 원성 들끓어

1.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교사가 주1회 이상 연락해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에 전국의 교육자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성하고 안전망 구축을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하지만 교총은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4. 또한 “이제 교사의 연락은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상황이 됐다”며 “이 과정에서 ‘왜 자꾸 연락하느냐’는 학부모와의 마찰, 교권 침해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부모가 이런저런 핑계로 자녀를 바꿔주지 않는다고 신고 등을 하는 것도 후에 어떤 민원과 보복이 있을지 알고 섣불리 하겠느냐”며 “사건이 났으니 누군가 책임지는 방안을 만들어 서둘러 일단락 지으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5. 이어 “꼭 주기적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연락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지침을 강화하고 조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꺼리는 학부모가 있고 민원도 제기돼 교외 체험학습 기간이 이전보다 몇 배로 늘었다”며 “또한 원래 취지와 달리 장기여행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업무 부담 가중, 학생 간 집안 사정에 따른 위화감 조장 등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또한 “이럴 거면 교외 체험학습을 차라리 없애라는 교원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다”며 “운영이 허술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식의 여론 호도와 책임 전가식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만 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를 높이기 위해 단순 여행은 제한하고 체험일수, 체험목적, 체험여부 검증 등에 대한 기준을 높이거나 전국 공통의 통일된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