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에 대한 논평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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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 중요성 인식하고
교원이 교육 주체 되도록 협력‧지원해야!
교육정책 입안‧추진 시, 현장과의 소통‧공감‧합의 무엇보다 중요
교총, 7대 교육현안 서명운동…“하루라도 빨리 만나 논의하자”
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 교육이며, 교육은 국가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되, 학교 현장과의 소통‧공감‧합의를 바탕으로 새 시대,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3. 교총은 “정권이 바뀌고 중도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전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새 정부 교육이 동력을 얻고 연착륙하는데 교육부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다만 임명 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청문 절차 부재로 교육에 대한 소신, 비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5. 교총은 “새 정부 출범 후, 교육정책이 반도체 등 고등교육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전격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교육행정업무 폐지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6. 교육 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교총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식견이 유보 통합,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유․초․중등 교육 현안들은 여러 분야와 이해 당사자가 얽힌 다층적, 복합적 문제인 만큼 교육 현장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변화와 개선은 교육 현실에 입각해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 합의를 통해 추진될 때 안착,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유․초․중등 교육현실과 우려를 전달하고 허심탄회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장관과 만날 수 있기를 요청한다”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교사가 소신 있게 가르칠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