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취임 100일!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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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야!”

교총-17개 시‧도교총 공동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20명 등 7대 과제 해결 촉구

교원 11만 6천여명 서명 결과 발표…대통령실에 청원서 전달

교원단체에 타임오프 적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요구

경제논리만 앞세우면 ‘교육필패’…미래교육 환경 조성 앞장서야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염원 수용한 비전 기대한다!

1.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전국 교원 11만 6천여 명이 동참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충북교총 회장)는 6일(목)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 상 첫 현직 초등교사 회장인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갖는 기자회견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의 의미가 있다. 현 정부에 대해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를 요구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을 요청하는 자리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정성국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전개한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청원 서명에 총 11만 6392명의 현장 교원이 동참했다. <붙임 참조>

5.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전문성 신장커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다.

6. 정성국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학교현장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 교원들의 강력한 의사 표출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악화돼 온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간절함의 호소”라고 밝혔다.

8. 이어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 또한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 6천개에 달하고, 중학 교원 6명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일 정도로 교단 비정규직화가 심화됐으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 8천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천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10. 그러면서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고등교육 예산으로 전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12.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 또한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며 교사로서 자존감을 잃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업무 경감, 공문 없는 수요일 등 구호뿐인 대책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본질적인 교원행정업무를 폐지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4. 아울러 “교육공무직의 연례화 된 돌봄‧급식 파업으로 학교는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된지 오래”라며 “파업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15. 대표적 교단 원성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차등성과급제 폐지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인기평가’‘인상평가’로 전락했다”며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초등생 때부터 교권을 경시하는 풍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도입 20년이 된 차등성과급제 또한 측정 불가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갈등을 초래하고 협력문화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6.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7년마다 반복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에 또다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교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질임금삭감 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보수인상률을 재조정하고, 19년간 사실상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8. 또한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타임오프 적용은 노조만의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라 입법 정책의 문제”라며 “국회에 발의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법률을 즉시 통과시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 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 또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우수 인재 양성에 필수 불가결한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오로지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학력 신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단에 생기를 불어넣는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1. 교총은 기자회견 후 11만 6392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

붙 임 : 1.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문 1부.

2.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과제 1부.

3.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