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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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 심판”

서울‧세종‧충남도 보수 분열 따른 결과…호남권 친전교조 후보 낙마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해 이념 편향 민주‧혁신‧인권 기조 폐기하고

기초학력 보장, 인성교육 강화, 교권 보호, 미래교실 구축 등 나서야

교육감직선제 한계 극복 위해 선거공영제 강화 등 대안 고민 필요

1. 6‧1 지방선거 결과, 17명의 시도교육감이 새로 선출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당선자 모두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공정한 사회,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실현에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3.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10년 독주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세종‧충남도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이고, 호남권에서조차 전교조 후보가 낙마하고 중도후보가 당선된 것이 그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4. 또한 “진보교육 독주에 종지부를 찍은 국민의 뜻을 낮은 자세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념 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 아닌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등이 대표적 청산 과제라는 지적이다.

5. 이어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가 아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은성 특혜 인사, 특별 채용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7. 또한 “학교를 이념 실현의 실험장화 하고 교원을 단순 공약이행자로 만들어서는 그 어떤 정책과 제도도 안착할 수 없으며,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이,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 그러면서 “현장의, 현장에 의한, 현장을 위한 교육을 펴길 기대한다”면서“교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교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교육’을 펴 달라”며 고 주문했다.

9. 아울러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육회복에 나서야하는 교원들은 어느 때보다 심신이 지쳐 있다”며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처우 개선,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0.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전문가가 진입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전문가들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 교육비전,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TV 토론‧정견발표, 공보물 다양화와 같은 선거공영제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