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해태 교육부 앞 1인 시위 및 항의 방문 > 보도자료

본문

교육부는 교섭합의 조인식 즉시 개최하라!

교총, 22일 정부세종청사 앞 1인 시위 및 교육부 항의 방문

교총 조인식만 오미크론 핑계 대며 미루는 비상식적 행태 규탄한다!

전국 교원들의 염원 외면하고 능멸하는 처사, 결코 좌시할 수 없어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前 부산교대 총장)는 22일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의도적 교섭 해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조인식 개최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오후 1시 30분 1인 시위 종료 후에는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2. 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이미 교섭합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조인식을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의도적인 교섭 해태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3. 특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교섭 일정 잡기가 어렵다면서 어떻게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호텔행사 등 수많은 일정은 진행하고 있느냐”며 “이는 전국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법정 교섭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4. 이어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식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추가적인 시위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5. 교총은 현재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해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이하 중교심) 개최를 요구하며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이를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