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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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기 극복하고 학생 미래 여는

‘교육대통령’을 바란다!!

후보 시절 교총 방문 “자율과 창의 기반 교육입국” 약속 잊지 말길

진영에 갇힌 교육 독점‧독주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 열수 있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교육공동체 염원 담은 교총의 15대 대선 공약과제 적극 반영하길

1.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전국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2. 지난 5년간 우리 교육은 경도된 평등주의, 편향과 이념 과잉의 인권‧민주로 교육이 화합이 아닌 대립‧갈등의 온상이 돼 왔다. 여기에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력 저하와 정서 결핍까지 심화되는 위기 상황이다.

3. 새 대통령은 절망과 고통이 아닌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그 염원을 담아 새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4. 첫째,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다. 부존자원 없는 우리에게 인재 양성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교육의 미래에 아이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국가의 보통교육 포기 선언이자 ‘교육감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야 한다.

5. 둘째, 정파‧이념을 떠나 오롯이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펴길 촉구한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돼야 한다. 그 길에 여야, 좌우가 따로 없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자신들의 가치만 옳다는 맹목적 교육도그마가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될 때 새 교육, 새 시대로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균형적 기구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유아공교육 확대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AI‧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직업교육 전면 개선, 대학 재정 확충 및 세계수준 대학 육성, 전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등 생애에 걸친 교육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6. 셋째,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 수립을 바란다.

‘5년 임기 내’식의 정책조급증은 버려야 한다. 자칫 교육 독점‧독주의 우를 범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육이 뒤바뀌는 악순환을 잉태할 뿐이다. 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 공감과 합의로 이뤄질 때, 지속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평가를 통해 무슨 역량을 길러야 할지를 바탕으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위법‧불공정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7. 넷째,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국민들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보험이 나와 교사가 가입하는 지경이다. 교사는 CCTV 관리, 정수기 관리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십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 비정규직과의 노무 갈등과 뒤치다꺼리에도 내몰린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교육력마저 저하될 우려다. 교사가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교사가 자긍심을 회복하고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공무직 등의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교단 분열과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평가 전면 개선,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8. 교총은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제시한 바 있다. 대선 후보를 넘어 새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모으고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한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 적극 추진하길 당부하고 촉구한다.

9. 하윤수 회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을 고민하며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