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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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교원 85% “반대”

-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 설문조사 -

여건 마련 후 38%, 잠정 유예 31.4%, 도입 자체 반대 15.9%

2022 교육과정 개정 27.6%만 찬성…“2015 과정 있어 불필요”

정시 확대 찬성 63.6%…이유는 ‘공정성 바라는 국민요구 수용’

교직생활 만족 33.5%, 다시 태어나도 교직 29.9%…갈수록 하락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

“새 정부는 현장 중시 정책 추진, 교원 자긍심 회복 나서야”

1.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29.9%,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되고 싶은 교사상은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꼽았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3. 올해 설문조사는 무엇보다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85%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결정’(38.0%)에 가장 많이 답했고,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1.4%),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15.9%) 순으로 부정 의견을 나타냈다. ‘원안대로 2025년 전면 도입 추진’은 14.8%에 불과했다. 지난 3일 인수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원들은 2025년 전면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4. 특히 고교 교원들은 ‘여건 마련 후 시기 재결정’을 가장 많이 꼽은 다른 학교급과 달리 ‘교육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를 1순위로 답했다. 또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23.3%) 응답도 유일하게 20%대로 높게 나타나 부정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 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 도입 불가’(40.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을 들었다.

6.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찬성’(27.6%)보다 ‘반대’(31.5%) 의견이 높았다. 특히 고교 교원들의 반대 응답률이 42.2%로 단연 높았다. 교총은 “이번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얼마나 현장과 소통이나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고교학점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매몰된 전면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실제로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불필요’(37.1%),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만을 감안한 성급한 개정’(32.0%)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8.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63.6%가 찬성했다. 반대는 22.7%에 그쳤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교원의 찬성률이 68.7%로 가장 높고 고교 교원이 54.3% 찬성률로 가장 낮았다. 정시 확대 찬성 이유로는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용’(60.8%)을 1순위로 꼽았다.

9.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학력‧학벌 위주의 노동산업구조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2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고졸 채용 확대’(21.5%)에 응답했다.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17.9%), 동일계 진학 확대(16.6%), 현장실습 개선(16.5%)은 그 다음이었다. 교총은 “결국 직업계고, 직업교육 활성화는 교육정책만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동과 고용을 함께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학생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면 쉽게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12.4%에 그쳤다. 교총은 “전체 학생에 대한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교육회복을 위한 교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개별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학생 맞춤형 보정학습을 위해 AI 기반 진단 및 처방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부정 답변이 엇갈렸다. ‘평가결과 누적관리 및 빅데이터화는 학생 학력향상 기초자료로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