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 저해하는 행정, 잡무가 교권침해' 교총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세미나 개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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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행정사무와 잡무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수업을, 생활지도를 잘하고 싶다!

교총 설문 결과, 교원 91%가 “행정업무 과다”…수업시간 희생 초래

행정, 잡무 경감은 교사 위한 게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집중하려는 것

업무기준 마련, 행정지원 강화, 비본질적 업무 경감‧이관 등 추진해야

학생 교육 저해하는 행정, 잡무야말로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권침해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12일 오후 2시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모색 세미나’를 줌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난 6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원 업무 경감,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2.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교원 행정업무, 잡무 경감은 교사를 위한 게 아니라 수업, 생활지도 등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 업무기준 마련, 행정지원체제 강화,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및 이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 토론에 나선 박정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교육부, 교육청들은 매년 업무 경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또 다른 업무만 늘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교사의 91%가 ‘행정업무가 많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4. 이어 “업무 과도와 갈등의 주원인은 무엇보다 모호한 업무 구분에 있다”며 “업무의 명확한 지침과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업무 양산이 학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며 “교육청은 불필요한 업무가 양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국회나 시도의회 요구자료는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당국이 학교 내 업무분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교사 업무 기준을 제시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6. 이어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상 ‘교사는 학생 교육을, 행정직원 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정온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교원들은 과도하고 모호하며 돌발적으로 부과되는 잡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수업시간을 희생하고 다음 수업 준비는 초과근무로 해결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이 결국 교사를 소진시키고 교육의 질 하락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사의 잡무를 구분하고 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또한 잡무 중 교사가 해야만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 정환용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정책간사는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는 방과후학교, 돌봄, 복지 등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원격학습 지원, 방역망 구축 등도 과제로 부과받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예산, 인력이 동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10. 그러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행정업무 경감, 교육청으로의 업무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로 유입되는 업무의 총량을 최소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로 유입된 업무 중 학생교육,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유입 전에 처리하든지 학교 밖으로 유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2.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장 요구와 기존 행정업무 경감 사업의 한계를 반영해 학교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정책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도 별 업무 경감 우수사례도 발굴‧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 하윤수 교총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정수기 관리를 비롯해 계약직원 채용,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업무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처럼 학생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 행정, 잡무야말로 폭언‧폭행보다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강조했다.

14. 이어 “교총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중지를 모으고 교원이 긍지를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15. 이날 세미나는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인 ‘샘TV’로 실시간 중계됐다.

별 첨 : 1. 교원 행정업무 경감방안 모색 세미나 토론문 1부.

          2.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