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과제 발표,제안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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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

교총,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 발표

하윤수 회장 “정파‧이념 떠나 학생만 바라보는 새 교육, 새 시대 열어 달라”

각 당, 대선 후보에 전달…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등 공약 반영 활동 전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여‧야 제 정당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유‧초‧중등‧대학 교육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교총은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2.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 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또한 “교육이 집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4.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쫓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이어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마치 최선인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7.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교육공약 15대 과제>

■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시행

- ADHD, 난독증 등 특수교육대상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 학급 규모 감축(유연화‧다양화)

- 교실 학습 도우미 확대

■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학교 지원의 진정한 교육자치 구현

- ‘교육감자치’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 구현

- 교육청 기능 개편 :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통학정책, 교육여건, 학생수 용계획 등 지원, 교육지원청은 학교경영, 수업컨설팅, 교원전문성 개발 등 현장 밀착 지원

-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 실질적 교실변화를 뒷받침할 교육재정 개편

-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학생 과목선택권 및 개별화교육 강화, 학급당 학 학생수 감축 등에 재정 우선 투입

– 고교학점제는 여건 마련, 인프라 선결 후 도입 시기 재결정

– 자사고‧외고 등 일괄 폐지 중단(폐지 따른 1조원 넘는 전환비용은 일반고 에 지원)

- 학교 별 수천만원의 추가 재정 지원 등 불구 성과 불분명한 혁신학교

정책 재고

■ 교사-인공지능(AI)의 협업으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AI 보조교사’도입 : 학생 개개인에 맞는 멘토링과 맞춤형 수업 실시 / 물리적인 제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체험, 실험‧실습 등 다양한 학습 상 황을 이동 없이 교실에서 제공

- ‘메타버스’교육체제 구축 : 일반 정규학교를 다닐 수 없는 병원학교, 대안학교, 학업중단 학생 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활성화

■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 설치 확대

- 일재 잔채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 만3~5세 유-보 통합(교육으로) 추진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 초등돌봄 시스템 구축(지역 간 격차 해소는 국가가 담당)

-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초등 돌봄공간 의무설치 입법화

■ 고교 유형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자사고‧외고 등의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지원(취지대로 영 안 되거나 학 생 충원 어려운 학교 한정해 일반고 전환)

- 특정학교 폐지 통한 평준화 아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대폭 지원

- 고교체제(종류‧운영 등)는 시행령 아닌 법률적 규정, 안정성‧일관성 확립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유예(선결조건 마련 후 도입 시기 재논의)

■ 부모찬스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

- 대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해 수시-정시 균형 선발 / 대학 차원의 전 형과정 공개 / 객관적 학생부 기록 및 교사 간 기재내용 격차 해소

- 교육양극화 해소 위한 대학 기회균형선발 적정 확대(선발 후 학업생활 측면 다각도 지원)

-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반영 과목 차별화 강화

■ 산업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전면 개선

- 일관성‧지속성 있는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및 취업처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과 재구조화, 교‧강사 확보, 교육시설‧설비 확충

■ 교권보호, 행정업무 부담 제로화 등 교원의 교육 전념여건 조성

-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업무 감축 위한 ‘교원업무총량제’도입

- 교원이 수업방해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 일반직 중심 공무원 보수 논의 극복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신설

■ 세계 수준의 대학,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교육

- 대통령직속 ‘국가고등교육전략위원회’ 설치(4차 산업혁명-노동시장 변 화-고등교육 연계 관련 기획, 조정, 심의 역할 수행 컨트롤타워)

- 고등교육재정 GDP 1% 이상 확대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도전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여건 형성

(기존 대학평가 및 획일적 잣대의 사업비 지원방식 전면 재검토)

-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지원 강화(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복지 재설계

- 실질적 교육평등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제정(기본법적 성격 법률 제 정해 정책 일관성‧체계성 갖추고 산재된 지원정책 종합적으로 추진)

-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진로‧직업 탐색을 위한 대안학교 활성화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원체계 강화

- 농산어촌‧소도시 소규모학교 재건(특화된 방과 후 수업 및 학력신장 프로 그램 제공, 학교시설 현대화, 학생 가족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학급 설치기준 재설정)

유‧초등 : 1~4인 이하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 : 1~6인 이하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 두도록 특수교원 충원

- 장애유형 따른 특수학교 확충(시도마다 장애영역 별 1개교 이상 설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체장애 특수학교 전무 지역 :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 대학의 특수교육 학생 대상 이해‧지원 제고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실효적 대책 마련

- 화해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촉진

- 학교폭력 담당 인력 증원 및 담당교사 법적 지원 강화

-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주 축소, 재정립

-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제도 개선

■ 전 국민 평생교육시대 개막

- 사회 변화 따라 새로운 직업, 삶을 설계하도록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 대학‧전문대학의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

- 평생학습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정비

별 첨 :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