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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5-07-22
  •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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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학부모 안내 시

과태료 제외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교총·국공유총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입법 협력 결과

유아교육계 문제 제기 반영한 입법 큰 의미…조속한 본회의 통과 촉구!

건강검진 안내결과 제출 요청해도 보호자 협조 없이 불가능한 게 현실

어린이집은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제유치원 차별 관행 해소 기대

 

1.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총과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학부모의 비협조 책임을 불합리하게 유치원에 전가하는 과도행정어린이집은 면책하면서 유치원만 처벌하는 차별행정을 바로잡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3. 실제로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유치원은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생기부에 기록·관리하도록 돼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동법 제35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그러나 어린이집은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한 경우 면제되는 반면유치원은 같은 경우에도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4. 교총은 유치원이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성실히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책임을 보호자가 아니라 기관에 지우는 현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 이번 사안은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총)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온 과제로 양 단체는 지난 3월 정책간담회 등에서 문제를 공유하고국회를 대상으로 한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해 왔다.

 

6. 교총과 국공유총은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반영한 긍정적 사례라며 유치원 교원이 부적절한 책임과 업무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위 전체회의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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