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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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학기제 안착, 실습학교 여건 조성에 달려있다!
현행 4주 한계…현장서 협업하며 실무능력 갖춘 교사 배출 계기
불필요한 평가‧행정 지양하고 담당교사 실질적 업무 경감 필요
중등 양성 통로 개선 공감하나 정규교원 확충 반드시 선행돼야
단순‧평면적 경제논리 입각한 교대-일반대 통합 방안에는 반대
1. 교육부가 10일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실습학기제 도입, 중등 교원 양성통로 개선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현행 4주간의 교육실습으로는 학교 현장을 피상적으로 접하고 실무역량을 쌓기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습학기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3. 하윤수 회장은 “예비교사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협업하며 현장성, 전문성을 갖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실습학기제 안착의 관건은 실습학교‧실습담당교사에 대한 수업, 업무, 행정 부담 경감과 지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실습생이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을 실질적으로 체험‧체득 하려면 그 누구보다 실습담당교사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업‧상담‧연구 등에서 코칭, 컨설팅 임무를 맡고 있는 수석교사가 실습담당교사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 이어 “따라서 실습학기제 확대, 안착을 위해서는 ‘1학교 1수석교사’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석교사는 신입‧저경력 교사 코칭 등을 위해 법적으로 수업을 경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여타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 ‘정원 외’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아울러 “수석교사가 아니더라도 실습담당교사에 대해서는 확실한 업무 경감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당만 지원하는 데 그친다면 실습학기는 시간만 때우다 돌아가는 형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습대상 학교에 불필요한 평가,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도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7. 또한 “실습학기제가 체험보다는 근로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등록금 문제, 실습비 책정, 실습생 안전사고 대책, 실습담당교사 인센티브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침도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8. 다교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감안할 때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증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존 교원에 대한 융합전공 이수를 강제하며 교원 증원 없이 고교학점제를 위한 인력 운용의 편리성만 추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9. 중등교원 양성 통로의 축소‧개선에 대해서는 “낮은 임용률을 나타내는 현실에서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중등은 기간제 교원이 6명 중 1명에 달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안전한 교실환경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하는 만큼 정규 교원 임용과 충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아울러 “사범대‧사범계학과의 정원을 급격히 감축하면 대학 재정 악화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부금 증대를 통한 교육재정 보조 등 예산 지원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 한편 교대-거점국립대학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13년 전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도 갈등‧반목 등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통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 벤치마킹 대상인 초등양성시스템의 붕괴를 자초하는 통합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