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1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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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역학조사‧진단검사 등 과도한 방역업무 부과는

교육 회복도, 감염 예방도 어렵게 만들어…재고해야

교사가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교육청 등이 전담하는 지원체계 구축하고

교사 확진‧격리 시, 대체할 인력 풀도 충분히 구축해 지원해야

1. 교육부가 7일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항원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방역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이래서는 교육 회복도 방역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3. 하윤수 회장은 “엄중한 감염 상황에도 등교를 확대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 정서 결손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병당국과 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또 교육부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지표에 따라 등교,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유형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5.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교직원, 돌봄인력 등의 확진‧격리도 늘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대체 인력은 물론 방역 지원인력도 학교가 알아서 구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비상계획만 세우라고 지시하지 말고 교육청 단위에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109개 교육지원청이 확보한 수업공백 대체인력이 489명에 불과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6. 이밖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축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학교에서는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라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학교 방문 이동형 PCR 검사에 대해서는 “접촉자를 빨리 학교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지, 교내 검사를 위해 머물게 하는게 나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 학교에서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덴탈마스크를 빨아쓰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학교에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8. 대체수업과 관련해 “수업 장면 송출은 가능해도 이것이 쌍방향 참여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체수업까지 쌍방향수업을 강제하기보다는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 제공 수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9. 아울러 “돌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공하도록 돼 있어 초등학교의 어려움이 크다”며 “방과후 돌봄이 아닌 전일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돌봄전담사와의 업무 갈등 우려는 없는지 점검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0. 교총은 “코로나19 3년차가 되도록 교육당국은 관련 예산만 지원하고 방역 업무는 여전히 교사에게 짐 지워진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방역은 질병당국과 교육청, 방역지원인력이 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