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국정 중심에 놓는 인수위 운영, 정부 조직 개편 촉구한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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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인선‧운영, 정부 조직 개편 촉구한다!

인수위 구성, 정부 조직 개편 모두 교육 뒷전, 실종 위기

교총 방문 윤 당선인 ‘교육입국’ 강조한 것과 정면 배치

교육격차, 불평등 초래하는 무분별한 교육 이양 바로잡고

교육은 헌법 명시 국가책무…교육부 제 역할‧기능하게 해야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 심지어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이러한 인선과 조직 개편 논의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교총을 방문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교육입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3.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및 운영 등 국가의 교육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육 전문가가 인수위에 주요하게 참여해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전국 교육현장에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안착시킬 정부 조직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그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은 교육이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정부 모든 부처를 이루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의 발전도 결국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끌어내고 길러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학교 등 미래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6. 이어 “이 같은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 수립 이후 정부 부처 명에서 ‘교육’이 제외된 사례가 없고, 세계 각국도 관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 교육의 큰 비전과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의사결정기구이지 교육부가 하던 행정집행 업무까지 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8. 이어 “국가교육위의 결정을 실현 가능한 정책과 제도로 구안하고, 지역적 차이와 차별을 조정하며 일관되게 추진, 안착시키는 집행기구로서 교육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아울러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교육청 이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시킬 뿐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시도 별 교육격차, 불평등 심화와 학교 정치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며 “새 정부 인수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무분별한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