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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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학습, 정서 결손 해소 전념토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역인력 지원, 행정 경감 나서야!!

세 학기 지나도록 아직도 학교가 방역 부담, 인력 부족 호소해야 겠나

확진자 줄어서가 아니라 학생 교육 결손 심각해 등교 확대하는 거면 교사가 방역‧행정 부담 벗어나 수업, 생활지도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1. 교육부가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력, 사회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학생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하윤수 회장은 “등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감염병이 약화돼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교사가 방역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교육부는 학교 감염이 16%로 주된 감염경로가 아니고, 집단감염도 91개 학교로 매우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감염은 저절로 낮아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방역에 불철주야 매달린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헌신, 희생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5.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세 학기가 지나도록 학교는 여전히 방역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전면등교를 점차 추진한다면서 교사가 학사와 방역을 계속 병행하도록 해서는 교육 회복과 감염 차단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학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방역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별도의 조직, 인력을 갖춰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아울러 “최소한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방역 지원인력을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직접 확보해 지원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가 올해 1학기 중 방역인력을 5만 4000명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9개 시도교육청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시도마다 확보율도 천차만별이었다”며 “이런 문제를 분석, 개선하지 않고 이번에 6만 명 지원만 발표한다고 충분한 인력 확보와 지원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9. 이어 “학생들의 학습‧정서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역인력 확보, 충분한 행‧재정 지원,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