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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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

법률부터 강행하는 입법독주로 결코 안착할 수 없다!

연구‧선도학교만 늘리면 저절로 학점제 되나…운영 성과부터 검증해야

정부‧여당은 대통령 공약실현을 위한 일방행정, 입법독주 즉각 중단하고

정규교사 확충, 도농 및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분명히 제시하라!

1. 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법령 마련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23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겠다는 일정이다. 또한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 하고, 교원 확충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고교학점제는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결코 안착,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이번 교육부 계획을 보면 연구‧선도학교를 80% 이상, 100%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작 그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다과목 담당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 연구‧선도학교만 늘리고, 2025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 성공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4. 이어 “반면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교원 확충은 여전히 ‘새로운 수급 기준 적용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민감한 교원 확충 문제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5. 그러면서 “최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이 공감하지 않아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등 필수적인 대책은 제시된 게 없는데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고, 더불어 전문가라는 미명 하에 교사 자격 없는 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방 행정, 입법 독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