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법 국회 교육위 상정-심의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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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학겸임교사 보완, 활성화가 대안

교사 자격체계 무너뜨리는 법 개정안 철회하라!

교사는 교과지식 외 상담, 생활지도, 학급운영, 평가 등 역량 갖춰야 특정 분야 전문가 임용 필요하다면 산학겸임교사제 활용 바람직

지금도 비정규 교원 17%…정규교원 확충 아예 포기하겠다는 건가

무자격 교사 채용 확대될 경우, 결국 예비교사 신규임용 위축 우려

정부‧여당은 무자격 아닌 정규교원 확충 방안부터 제시하고 추진해야

1. 교총 등 교육계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특정 분야 전문가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는 현행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보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 법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교사는 높은 교과지식 외에도 교수법, 학생 상담과 생활지도, 학급운영, 평가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 분야 전문가면 무자격도 괜찮다는 식은 현행 교원 양성-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것이며, 검증 없이 학생교육을 맡김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4. 또한 “이미 학교에는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7.3%에 달해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8만 8000여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가 진즉 나왔음에도 정규교원 확충 계획은 전무한 채, 이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더 늘리는 것부터 추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5. 특히 “무자격 기간제교사가 임용이 확대될 경우, 신규교사 임용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6. 교총은 “이 같은 많은 문제점 때문에 현장 교원의 절대 다수가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교단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법안 발의 후, 중‧고교 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기간제교사 도입에 대해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하윤수 회장은 “특수 분야 전문가의 교육 참여는 기존 산학겸임교사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진정 도입‧안착되려면 다양한 과목 개설과 개별화 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충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무자격 시‧기간제교사가 아니라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부터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