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제안 2026 교육감선거 공약과제(9대 영역 31개 과제) 발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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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한국교총 제안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 정책 과제 전달

교육 본질 회복 위한 공약과제 반영 촉구!!

교권 보호 국가책임제·행정업무 이관·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실질 보장 등 현장 열망 담은 핵심 공약 제시

강주호 교총회장, “더 이상 정치적 이념이나 선거를 위한 

일회성 치적사업과 정책에 휘둘려선 안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에게 학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를 14일 전달했다.

2. 교총은 이번 공약과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백년지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선 교권 실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교실 붕괴, 그리고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3. 이어서 교총은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를 열어갈 교육감 후보들이 정파적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아이들의 행복과 선생님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곧 학교를 살리는 길이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기치 아래 9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4. 교총이 제안한 9대 정책 방향은 ▲모든 아이에게 닿는 미래 교실(한국형 AI 교육플랫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자율과 다양성이 살아있는 현장 중심 교육 혁신 ▲차별 없는 출발을 위한 공공성 강화 ▲교육청이 책임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안전망 설계 ▲교육의 질 담보 위한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교육 정책 체계 구축 등이다.

5. 각 9대 방향별 세부 과제에 대해 교총은 우선 미래 교육 인프라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분산된 디지털 사업을 통합하여 국가 주도의 ‘한국형 AI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하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6. 학력 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2회 학력 진단을 의무화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초등 저학년부터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하여 개별 밀착 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학교 자치 및 현장 혁신과 관련하여 교총은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8. 차별 없는 출발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대해 교총은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을 확대하고 학급당 유아수 감축”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9.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교총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현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절대 강제해선 안된다”며 “고의·중과실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학교 1전담 경찰관(SPO) 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폭력 업무에 대한 선생님의 부담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교권 보호의 실질적인 해법으로 교총은 “교원이 법적 분쟁 시 홀로 서지 않도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전면에 나서 법적 분쟁 절차를 대리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와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민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1차 대응하여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도 주문했다.

11. 교총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약으로 “초등 교과전담 교사 확대 배치와 학습연구년제 확대, 수석교사 선발 확대를 통해 교사가 수업 전문가로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사립 학교 간 인사 교류 활성화로 교육 경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12.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 업무 혁신과 관련하여 교총은 “시설 및 인력 관리와 같은 비본질적 업무를 학교 외부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서류 작업이 아닌 상담과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13. 마지막 9번째 방향인 교육 정책의 현장 대표성 강화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책 수립 전 현장 교원 단체와의 정책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면서도 정책은 선거 주기마다 흔들려 왔다”면서 “이번 교육감선거는 정치적 이념이나 보여주기식 교육정책, 선거만을 위한 일회성 복지사업, 각종 포퓰리즘 정책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5. 이어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적 성취를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회복, 교육청의 법적·제도적 책임에 기반한 교권 보호, 그리고 선생님을 행정이 아닌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는 데 집중하며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16. 강 회장은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학교를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교육현장이 바라는 교육감의 모습에 대해 역설했다.

17.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9대 방향 31개 세부과제는 현장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과제를 엄선한 뒤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며 “각 후보 캠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당선 이후에도 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별첨. [한국교총 교육감 선거공약과제]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