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7명,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반대'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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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는

학교가 여건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해야

교원 10명 중 7명 획일적‧법적 강제에 반대 의견

학교 자율성 침해, 학운위와 중복‧갈등 초래 우려

지금도 학생 의견 개진 보장…학생 학운위원 참여 부정적

1.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했다. 교원들은 획일적인 법적 강제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가 20일~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에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3.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66.9%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20.7%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주요하게 꼽았다.

4.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이미 법제화된 기구 및 운영에 대해 법률로써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5.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68.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학교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초등학생 등 학령기,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순으로 나타났다.

6.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는 76.5%가 반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대다수 교원들은 ‘갈등사안에서의 이해 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등 우려’, ‘학운위와의 역할‧기능 중복 및 충돌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도 이미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명시돼 지금까지 학부모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공식 법제화 기구인 학운위 참여도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7. 이어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등은 현재도 학운위 학부모위원조차 선출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처럼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구성을 강제할 경우 자발적 구성이 아닌 억지 구성으로 이어지고 교사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8. 교직원회(교원+직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64.6%, 찬성이 29.7%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학교 자율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교사 및 행정직원 집단화로 학교혼란 및 갈등 야기’를 대다수가 꼽았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원단체와 노조 외에 행정직원, 공무직, 비정규직 노조 등 다수 조직으로 분화돼 갈수록 교직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직원회 법제화는 교직원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학운위에 누구를 참여시킬 지에 대한 충돌과 혼란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9. 또한 “개정안은 교직원회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 및 학운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며 “이는 학운위와 기능 중복과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직원회가 전심절차화 돼 행정 부담과 비효율이 초래되고, 학운위 심의결과와 차이가 생길 경우, 갈등마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10. 하윤수 회장은“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 임 :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