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추진‘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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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추진 긍정적

 실질적 안착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이관 촉구!

동의서·평가계획·채용 절차 개선 긍정, 1차 과제 현장 안착도 점검해야…

시설개방 면책·소규모학교 학운위 개선 등 법개정 과제 신속 추진 필요

간소화 넘어 미취학자 안전확인·무상우유 등 교육 외 업무 학교 밖 이관 촉구!!

강주호 회장, “교사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상담·학생지도에 전념할 학교 만들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한국교총)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추진’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1차 과제에 이어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12건을 추가로 발굴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2. 교총은 “특히 학기 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 중학교 자유학기 평가계획과 연구부 교수학습평가계획의 중복 작성 해소, 기간제교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등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라며 “교원들이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종이 동의서 배부·회수와 미제출자 확인, 동일·유사 계획의 이중 작성, 재채용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공고 절차 등은 학교 현장에서 시간과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켜 온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부는 시스템 구축과 지침 개선에 그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학교에서 빠짐없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다만 교총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 면책 규정 신설이나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건 개선 등 핵심 과제는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이미 발표된 1차 과제 8건도 신속히 추진을 완료하고, 이미 완료됐다고 발표한 과제 역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세심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성과는 발표 건수가 아니라 교원들이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었다고 체감하는 데서 확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6. 교총은 “학교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행정업무 경감의 본질은 단순한 서식 정비나 절차 간소화를 넘어,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 부처와 지자체의 업무를 학교 밖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며 “미취학자 소재 및 안전 확인,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제공, 각종 교육복지 관련 행정업무 등은 학교가 떠안을 일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7. 아울러 “학교 내 CCTV 관리, 통학로 점검, 안전시설 및 환경위생 관리 업무도 조속히 교육지원청으로 통합 이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로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해당 기구가 실질적인 학교 지원 허브로 작동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학교에 각종 정책과 복지사업,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교원 간, 교원과 행정실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역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모적인 업무 갈등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체계와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 교총은 “그동안 교원들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섭 활동과 정책 제안을 전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12월 교총회장과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 간 행정업무 이관·경감 방안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연구를 진행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10. 특히 교총은 “전국 교원들의 현장 의견을 집대성·분석한 ‘한국교총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2023년 12월 21일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고, 이에 앞서 같은 달 18일에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외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4년 교육부의 ‘학교행정업무 경감 체제 구축안’에 교총 요구를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미진한 과제의 보완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우리 공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보다 행정 공문 작성, 반복적인 서류 처리, 과도한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12. 이어 강 회장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과감히 이관하고, 학교지원전담기구가 책임 있는 지원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반복적인 서류 처리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지도와 수업, 상담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3. 교총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이른바 ‘가짜 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학교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