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교총과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 전격 수용 환영!!

교총,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요구서 전달 등 지속 활동 결과!

수업 공개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교사 격려, 지원하는 방안 추진해야

1. 교육부가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업 공개 법제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많은 현장 교원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를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업 공개 입법예고 직후, 정성국 회장이 직접 교육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데 이어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 전달, 교육부 방문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3. 그러면서 “진정으로 수업 개선을 바란다면 수업 공개와 나눔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교사들을 격려,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 학교는 학교 여건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해 수업 공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법제화하고 결과 보고를 강제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 획일화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그런 교총의 지적과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자율적인 수업 공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4. 교총은 나아가 “수업 공개만 하면 수업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업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확립, 그리고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교원에게 수업 개선을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입법과 정책‧제도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