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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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요구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1년 만에 결실!

학습권‧교권 보호 획기적 전기 마련!!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명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은

장관 고시에 구체적 기준, 내용 담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계기 기대

1. 6월 20일(화)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지난해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생활지도법 마련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 또한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앞으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5. 이어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에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6.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전국의 교원들과 1년 여 총력 활동 끝에 이뤄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맘껏 배울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이어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사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지도와 제지‧조치를 장관 고시에 담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은 생활지도 법령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 담은 교육부 장관 고시, 지침(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및 시행 ▲지침 등 고시 마련 전이라도 학교 별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 가능 안내 ▲개정 내용 등 구체적 사항 시·도교육청 경유해 학교에 안내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를 통해 법령 내용 및 의미 전달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9. 교총은 지난해 6월 20일, 정성국 제38대 회장 당선 직후부터‘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 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2022.10.6, 대통령실 앞) 활동 끝에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현(2022.12.8.)에 이르렀다.

10. 또한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생활지도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최초 제시, 입법 촉구(2023.4.2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발표(2023.5.25.) 등을 통해 동법 시행령 개정도 완수해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