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돌봄은 복지의 영역…

학교부담 가중시키는 돌봄정책 전면 개선해야!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교육 내실화보다 양적 참여만 유도 우려!

신학기 직전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될 것…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과 관련 인력 확보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구조 탈피 시급!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추가임용 등 통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 교총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3.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4. 아울러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이 초등 교원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현직 교원의 전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만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면서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5. 강주호 교총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민원에 소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