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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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축 아닌 증원으로 미래 대비해야

급증하는 다문화·학업중단 학생, 과밀학급 해소, 

AI교육 등 미래과제 해결 필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및 교원 증원 시급

 1.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사항을 조사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16,870명(2.3%) 감소했지만 초·중등 학교수는 36개교가 증가했고, 초·중등 교원은 3,36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교원을 감축해서는 안되며, 특히 중학교는 오히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수도 중학교 24.9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교원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정부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교원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질적 변화와 현장의 실제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며 “특히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4. 교총은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전년 대비 37,506명(2.8%)이 증가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쳐 학생수 증가세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모두 증가하면서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하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급당 학생 수가 23.4명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였다.

5. 이에 대해 교총은 “이로인해 교사 한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늘어나 개별 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더욱 어려워졌고, 교실 환경이 더욱 과밀해져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6.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부담이나 학생이 체감하는 교육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착시 지표”라고 말했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폐교 등으로 인해 전체 평균 수치는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다수 학생이 재학 중인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고 강조하며,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전체 초·중·고 학급의 71.7%가 21명 이상, 심지어 32.1%는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현실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7. 한편 교총은 “다문화 학생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다문화 학생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무려 21.5%나 증가했다. 

8. 교총은 “이들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로,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 그로 인한 학력 결손과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교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9. 교총은 “학업중단율 증가 역시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드러내는 심각한 신호”라면서 “2024학년도 초·중·고 전체 학업중단율이 1.1%로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이 2.1%에 달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10. 특히 교총은 “고등학생의 학업 중단 증가는 단순히 학교 부적응 문제를 넘어,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전략적 자퇴’가 늘어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는 교사 한 명 한 명의 헌신과 사명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학생 보호 정책의 실질적 이행과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시행할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과거로 퇴행할 수도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총은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들 국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는 근시안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확보된 교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로운 정책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12. 교총은 “선진국들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AI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면서 “교사가 25명,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 교실에 두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3. 교총은 “우리 정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하고 위험한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면서 “정부의 접근 방식은 교육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본질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명백한 교육 퇴행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4. 교총은 “이번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나타난 각종 교육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생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이행할 교원과 예산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개별 교사의 헌신과 사명감에만 의존해 교육 격차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학생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