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1. 교육부와 행안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폭력조사관’(2,700여 명)을 둬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교폭력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SPO와 협력 등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해 학교폭력조사관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 경감, 이관을 적극 반영한 방안”이라며 “교원의 학폭 사안 조사‧처리 업무와 민원‧소송 책임 부담을 덜고,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가‧피해학생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평가다.

3.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폭력을 교원들이 담당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여 만에 개선방안이 나온 것은 적극 행정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전담경찰을 증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교총은 “이번 방안이 학교와 교원의 학폭 업무, 책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무엇보다 학폭조사관이 조사의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원이 배치돼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정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가시적‧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이와 관련해 “단순히 교육지원청 당 15명 내외가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 경험 등이 있는 전직 경찰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 나아가 “학폭 조사‧처리 과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촉직 민간 학폭조사관이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을 점차 확대해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10월 25~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심각한 학폭의 경찰 담당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응답 교원의 92.1%가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수사권 없는 교원의 사안 조사‧처리 한계’(34.3%)를 1순위로 꼽았다.

7. 아울러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폭조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책무성 담보 등을 위해서는 학폭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정의‧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8. 한편 교총은 “이번 방안을 마치 비교육적이라거나 학교가 학폭에서 손을 떼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했다. 교총은 “학폭 조사 등의 이관은 교원이 학폭 예방 교육과 가‧피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이를 위한 지원, 여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 사안 처리의 절반 이상인 학교자체종결 과정에서 사과와 화해 등 교육적 지도를 하고 있고, 학폭대책심의위에 오르는 사안도 처분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온전한 교실 복귀를 위해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9. 교총은 그간 학폭 업무 경찰 이관, 학교 밖 사안 학폭 제외 등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14일 국회 앞에서 학폭 업무 경찰 이관 등을 위한 학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2일부터는 학폭법 개정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6일 현재 10만 1천 여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또한 교육부와 교섭과제로 △교원의 학폭 업무 경감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을 당할 시, 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요구하며 협의 중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