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5-23
  • 조회160회

본문

교총 요구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

실질적구체적 추진으로 업무 경감 체감도 높여야!

교총 교육부와 공동 연구교섭 타결세부방안 협의 등 전방위 활동 결실

학교 주변환경 점검미취학아동 확인정수기 관리 등 이관 추진 긍정적

방안()에 못 담은 행정업무 수두룩이관폐지 과제 지속 발굴추진 필요

학교지원전담기구 역할 중요예산인력 확충해 업무 이관 확대해 나가야



1. 교육부가 23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총이 지난해 말 제시요구한 학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종합방안을 대폭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교원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이번 방안과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경감방안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교원의 요구에 터해 경감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방안이라는 점이라며 또한 이번 방안이 일회성을 넘어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관받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4. 그러면서 이번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속되려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인력 충원이 필수라며 교육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안에는 예산인력의 구체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특히 교원 행정업무 이관의 핵심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내실화에 있다고 본다며 전담기구에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기존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구체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6. 교총은 전담기구로 이관 및 지원 확대 과제로 예시한 정수기 관리저수조 관리조경 관리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는 현장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교 내 30여 개의 법정비법정 위원회를 10개 내외로 정비학교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 점검보고 의무 폐지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업무 경감(학교는 출석 독촉 후 상태 지속 시 교육장에 통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절차 개선 및 업무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 그러면서 학교 주변 환경 점검 업무 이관과 관련해 필요시 학교 자율 점검’ 부분이 있는데이에 대해서도 점검 주체가 교사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주변 환경 개선 필요 시 전담기구나 경찰 등에 통보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뿐만 아니라 미인정결석 등의 확인을 위한 교원 가정방문도 경찰지자체로 이관하거나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는 등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방문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도 강제권도 없는 교사에게 가정방문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9. 아울러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역시 본질적으로 교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복지업무인 만큼 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교사가 하지 않는’ 원칙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0. 교총은 홍보성 공무 수발 부담 차단각종 IT 기기 수리 및 관리 업무 이관신규저경력 교사 업무지원 매뉴얼 보급 등 교사들이 요구했던 경감이관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교육부 방안()에 포함되지 못한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여전히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교육부가 밝힌 상시 의견수렴과 과제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2310차 이관폐지 과제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제시추진됨으로써 교원이 체감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빼앗는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임이 분명하다면서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앞장서 제안관철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 안착과 실질적 업무 경감이 실현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 교총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청공감을 끌어냈다이에 지난해 교육부와 행정업무 경감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고결과 보고서를 성안해 제안한 바 있다또한 지난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교섭을 타결했다아울러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지난해 말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이후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붙 임 :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 요구서’ 주요 내용.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23 (3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305-82-20154 ㅣ (우 : 34865)Tel : 042.638.6166-6168 ㅣ Fax : 042.638.6169 l E-mail : dfta@kfta.or.kr
Copyright ⓒ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make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