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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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심, 교육 중시 유보통합 추진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충 위한 지원방안 담아야

연장과정, 맞춤돌봄 인력은 학교 아닌 교육청이 충분히 확보하는 체제를

재정 확보가 관건…기존 복지부 예산 확실히 이관+추가 국고 지원 등 필요

1.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유보통합은 지역, 기관에 관계없이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 근본 취지”라며 “교육 중심, 교육 중시 유보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기존 교원에게 업무‧책임이 추가되지 않도록 연장과정, 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먼저 “연장과정, 맞춤돌봄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요청 시 배치하는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바람직하다”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할 통합기관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교육 중심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가 포함된 명칭 변경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6. 이어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 또한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이와 관련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