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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6-27
  • 조회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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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심교육 중시 유보통합 추진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교사 확충 위한 지원방안 담아야

연장과정맞춤돌봄 인력은 학교 아닌 교육청이 충분히 확보하는 체제를

재정 확보가 관건기존 복지부 예산 확실히 이관+추가 국고 지원 등 필요



1. 교육부가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유보통합은 지역기관에 관계없이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 근본 취지라며 교육 중심교육 중시 유보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기존 교원에게 업무책임이 추가되지 않도록 연장과정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먼저 연장과정맞춤돌봄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이 책임지고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서 요청 시 배치하는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바람직하다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할 통합기관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담고교육 중심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가 포함된 명칭 변경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6. 이어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 또한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방안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 이와 관련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기존 영유아 돌봄을 위해 투입되던 복지부 예산의 확실한 이관과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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