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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차별없이 적용해야

작성자대전교총

  • 등록일 24-07-17
  • 조회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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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차별 없이 적용해야

교총교육부에 15일 요구서 전달

심지어 사립유치원도 학교 취업예정자 본인이 범죄경력 조회 신청,

제출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유독 국공립유치원만 시스템 사용 제외됐나

교육부는 즉시 경찰청과 협의해 시스템 정비하고 국공립유치원 포함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적용 기관에서 유독 제외된 국공립유치원을 즉각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1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2. 최근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업무 이관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과의 협력으로 학교 취업예정자가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제출하도록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개선(6월 10일부터)했다고 안내했다그런데 그 적용 대상(사용신청 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을 누락시킨 것이다.

 

3. 교총은 요구서에서 공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상 학교로서 정규 교원 외에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교육자원봉사자차량 도우미학교 보안관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공립유치원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범죄경력 조회 업무는 계속 교사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4. 또한 특히 사립유치원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며 공립유치원은 학교급 뿐만 아니라 설립 주체에 따라서도 시스템 적용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5. 이어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교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공립 단설유치원도 기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고초등교 병설유치원 역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함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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