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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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교사 늘봄업무 배제’ 확실히 이행하라!

교당 전담인력 시‧도따라 1.0~2.3명 들쭉날쭉, 근무 기피 농어촌 채용 부담 가중

전담인력 충분히 확보하고 업무는 물론 민원 대응, 책임 분명히 이관‧분장해야

교사연구실 부족하고 인터넷 연결 미흡한 현실…현장 모니터링 통해 개선 필요

장애학생 늘봄 참여 더 세심한 지원 필요…보조인력 지원 등 구체 방안 제시를

늘봄지원실장 전임발령 못하는 과반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지 세부대책 수립도

1. 교육부는 14일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를 전체 6,185개 초등교 및 178개 특수학교에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겸용교실 문제 해소 등에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을 통해 늘봄학교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업무 배제’를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2월 ‘2학기 교사 늘봄업무 배제’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분명히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늘봄학교 운영(미운영교는 방과후활동, 돌봄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학생 안전 등 학교 관리 책임 부담(28.0%), 교원의 늘봄 업무 배제 불가(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5. 교총은 늘봄학교 인력 확보‧운용과 관련해 “농산어촌 학교 등에서는 전담인력, 강사 등을 구하기가 어렵고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많아 채용 부담이 큰 만크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1개교 당 전담인력 수가 시‧도에 따라 평균 1.0명에서 2.3명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늘봄 전담인력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채용 업무 일체를 담당해 학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공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담임교사가 늘봄교실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 교사연구실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지만 미흡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수도권 도심 학교조차 교사연구실에 인터넷조차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연구실 확보와 환경 구축에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7.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와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의 유형, 정도에 따라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현실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에도 1대1 활동 보조를 받기 힘들다”며 “장애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인력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8. 늘봄지원실장 연차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늘봄지원실장이 일거에 배치되지 못해 일정 기간 학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상시 모니터링과 인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교원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향후에도 전임 발령이 되지 않는 학교가 과반으로 예상된다”며 “1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든, 늘봄지원센터가 직접 관장하든 개별학교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늘봄지원실장 근무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또한 “늘봄 업무는 학년 초, 학년 말에 집중되는데 늘봄지원실장이 3월에 배치되는 경우, 나아가 전담인력까지 3월에 새로 배치되면 학교는 사실상 내년도 늘봄 업무에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발령 전 실무 연수, 방학 중 늘봄지원실 구축 지원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0. 아울러 “늘봄지원실장의 역할과 책임, 늘봄지원실 운영 세부 방안을 선명하게 마련해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교감까지 늘봄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