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둘레길(출근길) 범죄 희생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 > 보도자료

본문

고인의 고귀한 희생 헛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해야

19일 순직 1주기…“전국 교원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고인 희생으로 통상적 출근길 벗어난 경우도 순직 인정 길 열려…시행령도 개정

순직 미인정 교원들 조속히 순직 인정하고 교원 특성 반영한 순직 제도 마련해야

1. 19일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서울 신림동 둘레길로 출근하다 괴한의 흉악범죄로 사망한 故 서울○○초 교사의 순직 1주기입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하고 속절없이 떠나보낸 일이 엊그제인 것처럼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직도 고인의 빈 자리가 믿기지 않을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고인의 고귀한 희생은 그간 너무도 소극적이었던 교원 순직 인정 제도를 변화시키는 단초가 됐습니다.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법적 대응, 탄원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 출근길’이 아니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오랜 관행을 깨고 지난 2월 27일 고인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이어 출퇴근 경로가 아니어도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6.18)도 이끌어냈습니다.

4. 이를 계기로 학교 현실과 교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가 마련되길 염원합니다.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재심, 소송 중인 서울신목초 교사, 경기 호원초 교사, 경기 상률초 교감, 전남 무녀도초 교사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을 인정하길 촉구합니다.

5. 故 서울○○초 교사뿐만 아니라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은 고사하고 생명과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혹독한 현실에 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고교 교사가 졸업생이라며 학교에 들어온 피해망상 괴한의 흉기에 찔려 생명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커터칼을 휘두르며 교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6. 결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 순직제도 개선에 정부와 교육당국, 국회가 가일층 나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교총도 앞장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게 우리를 떠난 故 서울○○초 교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7. 다시 한 번 고인을 추모하고 명복을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