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한 교장 고소한 사건에 대한 교총 입장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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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 버스 학교 안 진입 거부한

학교장 대상 직무유기·아동방임 고소

등교 거부 즉각 철회하라!

교육청은 학교·교권 보호에 즉각 나서라!

통학버스 교내 진입 허용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동네북 된 학교와 교원, 제대로 된 교육 어렵다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 정서학대 범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교총, 학교와 교권 보호 위해 소송비 등 모든 지원 최선을 다할 것!

1.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등교 거부까지 예고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하다 하다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버스의 교내 진입 요구를 불허했다고 학교장이 고소당하는 현실에 대해 큰 개탄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부모들의 즉각적인 고소 취하, 등교 거부 움직임 중단과 함께 교육청이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3. 학교와 지자체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어린이 승하차장 마련 등 노력을 했다. 그러나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며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불법 지역에서 승하차 해 과태료가 물리자 학부모가 통학버스의 학교 진입 허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정문 및 후문 주변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합의하에 마련된 제도다. 다소 불편해도 모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자 약속이다.

4. 교총은 “전체 학생 800명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우선해야 할 학교장 입장에서 100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전세 통학버스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려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일부의 요구대로 허용하였다면 오히려 나머지 700명의 학생 학부모가 민원 제기와 고소가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총은 “따라서 오히려 학교장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 충실, 아동방임이 아니라 아동보호에 앞장섰다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5. 더불어 교총은 “아파트 통학버스의 진입을 허용했다가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와 학교장이 져야 할 것이다”라며 “학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고민과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이는 학부모는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얼마 전 학교장이 학생 등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앞 건물에 삐딱하게 주차한 차주에게 바른 주차를 요구하자 고소당한 일이 있었다”며 “물론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점차 학교의 교육적 판단과 결정마저 아동방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7. 이어 교총은 “따라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 해당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해 소송비,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등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8. 끝으로 교총은“가뜩이나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2학기 학사일정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며 “툭하면 고소·고발당하는 학교와 교원이 어떻게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학부모의 조속한 고소 취하와 등교 거부 움직임 중단, 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와 교원보호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