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따른 교육재정 축소 논의는 국민 뜻 거스르는 것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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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논의‧추진은

“교육여건 개선” 바라는 국민 뜻 거스르는 일!!

KEDI 여론조사서 축소 의견 11.5%뿐…늘려야 27.6%, 현 수준 유지 18% 

교육재정 1순위 투입 과제로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꼽아

교육교부금 증가 언제적 얘기인가…유‧초‧중등 예산 2년째 급격히 감축돼 

올해 또 32조 세수 결손 전망…내년부터 매년 5조 증가? 누가 믿겠나

맞춤교육 위한 교사 확충, 교권 보호, 교육 시설 개선, 여러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투자 필요함에도 정작 못 쓰는데 남는다고 호도해선 안 돼

1.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 8700억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2028년에는 88조 6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계한 셈이다. 언론 등은 학생 수 감소로 재정 수요가 급감하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논지의 보도를 또 다시 제기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세수 호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에만 급증했을 뿐 작년에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10조 5천억원 이상 급감했고, 올해도 전년 대비 약 7조원 이상 감소 편성됐다”며 “언제 적 얘기로 ‘돈이 남아 돈다’고 호도해서는 안 되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3.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기재부 예상과 달리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 내외에 달할 전망”이라며 “매년 기재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평균 5조 원씩 교육교부금이 증가할 거란 발표를 누가 믿을 것이며, 오히려 교육교부금 전용‧감축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4. 더욱이 “내년 이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고, 반대로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이 일몰되면 수 조원의 교육교부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여기에 늘봄학교 확대나 유보통합, AI‧디지털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등 국책사업에도 막대한 교부금 부담이 불가피하다”면서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육교부금 축소가 유‧초‧중‧고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이라도 해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만 1조 1,657억원을 투입하는 늘봄학교, 올해만 1조 2,000억원(2029년까지 6조 9,131억원 소요)이 투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단계적 무상 실현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지금보다 최소 3.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유보통합, 운영 방식‧규모에 따라 몇 조원이 더 필요한지 가늠하기도 힘든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에 막대한 교육교부금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6.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임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초‧중‧고 학생 수는 37만 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018년 23만 2,277개에서 2023년 23만 5,535개로 늘었다. 또한 교원 수도 2018년 43만 817명에서 2023년 44만 497명으로 증가했다. 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비중은 80%에 달한다.

7. 이어 “학생 수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전용, 축소 논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23 교육여론조사(성인 4000명 설문)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1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8. 반면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축소해야 한다’가 36.7%로 가장 높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증가해야 한다’ 27.6%, ‘축소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8.0%로 나타났다. 교육재정이 집중 투입돼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23.0%)을 1순위로 꼽았다.  

9. 교총은 “학급당 21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5%에 달하고, 학교 건물의 38%는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며,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40%에 달하는 데다,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책걸상, 분필 칠판, 화변기가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10. 또한 “초등 1‧2학년 체육을 분리한다는 데 정작 저학년은 중‧고학년에 치여 운동장 사용이 쉽지 않고, 그나마도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 여름에는 우천과 폭염, 겨울에는 혹한으로 신체활동이 어렵다”며 “결국 충분한 실내 체육시설 설치, 체육전담교사 확보가 시급하고 관련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아울러 “맞춤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과 처우 개선,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한 조직‧인력 구축‧지원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정작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남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학생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서 교육재정을 줄여도 된다는 것인지 분석하고 성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